“학교급식 정책수립, 현장 잘 아는 영양교사 참여해야”

김경 서울시 교육위 의원, 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서울시의 학교급식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그룹 영양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질을 높이고 업체와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급식 정책을 직접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급식과 보건 정책에 대한 총괄은 모두 행정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인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급식 부서에는 전문직인 장학사가 2명 배치되어 있으나 보건부서에는 장학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급식과 보건 정책을 현장도 모르는 일반 행정직이 총괄하고 있어 정책과 현장 간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학교 현장을 위한 정책은 행정직이 아니라 전문경험이 있는 영양교사(급식담당 장학사), 보건교사(보건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가가 수립하고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와 학교 간의 유착을 사전에 근절시켜야 한다”며, “식재료를 받을 때 학부모 모니터링을 운영하거나 고도화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박혜자 장학관)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 때 적극 반영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귀 기울여 업체와의 유착을 근절하고 급식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육류ㆍ수산물 형식적 검수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사진)도 지난 9일(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몇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 상황이다.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 내에 급식실 설치가 안되어 있는 학교가 100곳이라며, 급식실 미설치 학교는 교실에서 배식을 하니 위생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급식실 미설치 학교의 원인에 대해 교육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양민규 의원은“현재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약 30% 사용에 불과하다”며 사용율을 높일 것을 권장했다.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일어난 식중독 사고에서 유독 2018년에 식중독 사고가 급증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원인을 교육청에 물었지만 교육청은 “올해의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이라고 황당한 답을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은 제대로 검수를 받지만 육류와 수산물은 형식적인 검수만 하는 실태”라면서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올해 식중독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식중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학교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4월 17일 일부 개정되었고,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이 의무화되었다”면서 “시행까지 약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육청에선 이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