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봉산초등학교 학교급식 문제 국민청원까지…

“불량 급식업체 납품 문제 정부가 나서서 근절해 주세요!!”

 

대전 봉산초등학교 급식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까지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따르면 대전 봉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8일 이 학교급식에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23일 현재 395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의 마감은 한달 뒤인 4월 17일까지로 각계각층의 국민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아이디 ‘naver - ***’로 돼 있는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급식을 먹어야 하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난 19일에 이어 23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려놓았다.

 

 

 

청원인은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려다 학부모 검수단과 영양교사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이 사건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면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비단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의 많은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고 청원 이유를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대전은 그동안 (김치, 육류 등에서) 5~6개 업체에게만 응찰 자격을 주는 ‘업체 지명경쟁’ 방식이 남아 있었는데, 브로커에 의한 로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이를 없애고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개경쟁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작년 3월 34개 불량 납품업체 31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학교급식 입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데 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몇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한 대전지역 급식업체 입찰문제점과 비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마저도 무슨 이유인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다 못해 학부모들이 나서서 급식업체를 단속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른들의 장난질이 없도록 뿌리뽑아 주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끝을 맺었다.

 

대전 봉산초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가수사 의뢰

시교육청, 식품위생법 위반ㆍ공무집행방해 등 이유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봉산초등학교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화)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돼지고기 55kg의 식재료를 검수하면서 돼지고기 반품과 재납품받는 과정이 일부 언론에 잘못된 보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 경찰 수사를 부탁했다.

 

학교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검수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운영되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에서 부적합 식자재를 재납품 요청한 역할은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봉산초에서 학부모의 신고로 의심되는 사항을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도 납품된 고기의 적절성 여부 등 일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도록 추가로 수사 의뢰하였다.

 

정당한 반품요구에 대해 허위로 재납품을 시도하고, 거래처가 불명확한 곳의 육류를 납품하는 등 검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학부모 검수단의 현장방문 시 육류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관리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약처와 해당 구청의 행정처분과 농수산물유통공사(eaT)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eaT 전자입찰제도의 육류업체 등록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