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분야, 산업체>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순 많아

우리나라 영양사 국가면허증을 보유한 인원은 총 15만 8,460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취업한 분야는 산업체 1만 814명, 학교 1만 119명, 병원 7,972명, 사회복지시설 2,664명 등 순으로 많다.

영양사란, 식품ㆍ영양 전문인으로 법적 자격을 인정받아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식품ㆍ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 정의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현재 영양사는 총 15만 8,460명이다.

1980년 첫 1만명이 배출된 이후 △1985년 2만 1,731명 △1990년 3만 9,459명 △2000년 8만 2,069명에서 2005년 10만명을 넘어섰고 2015년 15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15만 8,000여명의 영양사 중 79.8%(2018년말 기준)에 달하는 인원이 현재 단체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산업체 10,814명 △학교 10,119명 △병원 7,972명 △사회복지시설 2,664명 △어린이집 927명 △유치원 1,112명 △경찰서 227명 △교정 58명 △군대 57명 등이다.

비단체급식소(20.2%)로는 △위탁급식전문업체 3,000명 △식품제조 가공업소 1,500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491명 △보건소 822명 △교육 및 연구기관 700명 △행정직 공무원 500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8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8명 △기 타 175명 등이었다.

이밖에 전문영양사는 국가자격 임상영양사 4,397명(2012년 7월~ ) 외에 민간자격으로 △급식경영영양사 237명(2001년~ ) △산업보건영양사 13명(2005년~ ) △노인영양사 342명(2013년 8월~ ) △스포츠영양사 75명(2013년 8월~ ) 등이 배출됐다. (출처 : 대한영양사협회, 2019년 5월 기준)

한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올해로 창림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69년 한국영양사협회를 창립한 협회는 1974년 대한영양사회로 명칭을 바꿨다가 확장기(2000~2009년)인 2001년 대한영양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어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공포로 보수교육 부활,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대한영양사협회 법정 단체 명시, 재단법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창립 등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재도약기를 맞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100년!’이란 슬로건 아래 △영양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 제시 △새로운 영양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와 관계 장려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관이나 기업에 도움 △영양사 관련 교육기관에 교과과정 등 제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연결 증진 등 다양한 역할에 한층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식약처 “혁신적인 정책 구현사례 국제사회가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시행 중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ㆍ선정 후 해당사이트에 발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민의 정부신뢰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증대, 열린 정부의 국제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여 OECD 공공행정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 OECD 이사회에서 2017년 채택되어 수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앞서 지난 2월 OECD-OPSI에 선정·발표된 바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로,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를 구현한 우수한 사례로서 회원국에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해 4월 시작해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영ㆍ유아용 물휴지(’18.9월) △어린기 기저귀(’18.12월)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18.11월) △노니 분말ㆍ환제품(’19.5월) △한약재 벤조피렌, 화장품 에센스(’19.8월) 등 총 6건의 국민이 요청한 제품군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 ▲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발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최은영, 경북전문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30여명을 대상으로 ‘고구마 케이크 만들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어린이들이 영주시 특산물인 고구마를 이용하여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영주시 봉현면에 위치한 ‘미소 머금고’에서 진행됐다.

센터의 특화사업인 ‘푸드 레인보우’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체험학습은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하여 어린이들 스스로 건강 케이크를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고구마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골고루 먹도록 지도하여 편식을 예방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센터는 체험에 앞서 어린이들에게 고구마의 영양적 특성과 함께 식품으로 사용된 유래를 설명하고, 고구마를 직접 만져보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본격적인 체험은 영주시 센터 직원들과 인솔교사, 체험 관계자들의 도움 아래 안전하고 유쾌하게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들은 고구마와 생크림을 섞어 고구마 무스를 만들고, 제누아즈를 층층이 쌓아가며 케이크를 완성하였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으며 체험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진행된 체험에 대해 꿈나무지역아동센터 한 교사는 “다른 어떤 체험보다 케이크 만들기는 아이들의 기호에 딱 맞는 체험이어서 아이들이 무척 행복해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체험 기회가 또 있기를 바래요”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참여 어린이들 중 몇몇은 “내가 만든 케이크가 짱이예요!”, “또 만들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로 드릴 거예요!”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최은영 센터장은 “이번에 실시한 체험처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이 어린이들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영주시 센터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겠다” 며 향후 사업의 방향을 밝혔다.

‘공유주방 1번가’ 스마트 1호점 8월말 오픈 예정

국내 유일하게 ICT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공유주방 1번가’가 이달 말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1호점을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5년 동안 실제 음식배달 현장에서 258개의 점포를 운영한 외식전문가들이 축적된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공유주방으로,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계에서 배달음식점을 꿈꾸는 점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모든 설비를 갖춘 독립형 주방을 제공하지만, 자체 개발한 ICT 기술을 더했다는 점에서 다른 공유주방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외식업의 노하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통합 주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 접수와 고객응대 업무를 지원하고, ‘원클릭 주문관리 포스’를 통해 다양한 배달앱 주문 관리는 물론 배달 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단 한번 클릭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 반경 200m 내 배달 주문을 자동으로 묶어서 1콜 당 최대 5건의 배달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묶음 배달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매출 관리 및 고객 관리 등 다양한 IT솔루션을 통해 인건비, 배달비, 물류비 등 월 고정비와 변동비를 크게 절감하여 일반 창업 대비 4배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리만 하던 기존의 주방을 소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형 주방으로 재창조했다. ‘1번가 유니버시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입점자를 대박 매장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고, 특별한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매출 상승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를 통해 입점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다.

이뿐만 아니라 마케팅·노무·세무·고객 리뷰 관리·청소 등 21가지의 업무를 지원하여 1번가 입점자가 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그 결과 입점 업체의 음식 품질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번가는 전국에서 발굴한 맛집 프랜차이즈를 창업 희망자들과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공유주방 1번가와 제휴를 맺은 브랜드를 1번가 내에서 창업할 경우에 혼자서 창업할 때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로 창업하고 공유주방 1번가가 운영을 도와 주기 때문에 입점자의 성공 확률은 자연스럽게 배로 높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1번가 1호점은 도시락 업체 ‘토마토 도시락’을 시작으로 ‘부여통닭’, ‘THE 청춘키친’까지 총 20개 업체와 제휴하고 현재 입점을 완료한 상태이다.

최영 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배달 상권을 분석한 결과 성남 지역이 1호점을 오픈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며 “1번가는 200평 규모 20개 업체가 입점 가능한 신흥점을 시작으로 올해 내 3개 지점을 추가로 오픈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1번가는 혼자서 외롭게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글로벌 배달왕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청약철회 규정 제대로 안내ㆍ준수하는 업체 하나도 없어

공정위, 플랫폼 제공자와 시장 개선 위한 협력방안 논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SNS 마켓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SNS 마켓 거래실태를 조사했다.

* SNS 플랫폼 제공자=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에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

* SNS 마켓=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이 아닌 SNS 상에서 상품거래가 이뤄지는 마켓

SNS 마켓,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6년∼’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국내-네이버 블로그ㆍ카페ㆍ밴드ㆍ카카오스토리, 국외-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한편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ㆍ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SNS 마켓의 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SNS 마켓의 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붓기제거ㆍ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식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ㆍ과대광고로 판단되었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ㆍ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ㆍ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ㆍ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ㆍ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식챡처는 또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ㆍ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적발된 제품들(식품분야)

ㆍ서양탕국ㆍ보라탕국ㆍ해방커피ㆍ파머스 레시피 방탄커피ㆍ키토제니방탄커피ㆍ내림수ㆍ오일만쥬스ㆍ초앤초 클렌즈주스ㆍINDIANJADIBOOTIㆍ베라수ㆍ오오 티ㆍJuice from the RAWㆍ2 Day Juice CleanseㆍOJC - Cranberry cleanseㆍ디스웰러ㆍ쉼표주스ㆍ아몬드 밀크 스무디ㆍ머시주스 클렌즈주스ㆍ클렌즈주스(Juice n Grocery)ㆍ굿헬스 시네트림 슬림ㆍHadjodㆍ농부의레시피 클렌즈주스레시피ㆍ뉴클렌즈주스ㆍ(종합야채과일즙)ㆍ당근사과주스ㆍ비트사과착즙ㆍCISSUS EXTRACTㆍCissusㆍCissus Pro 1000ㆍPRIMAFORCE CISSUS 1000mgㆍABSONUTRIX CISSUS MAXIMUM STRENGTHㆍ시서스 가루ㆍcissus quadrangularisㆍ시서스 분말 파우더 가루ㆍPrimium Raws 시서스 분말ㆍ시서스 분말가루 파우더ㆍCISSUS STEM POWDER

노인ㆍ아동 대상 ‘영양·식생활교육, 급식소 위생·안전 컨설팅’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회장 유수남)가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ㆍ식생활교육과 함께 급식소 위생ㆍ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6일에 이어 7일에도 이어진 이번 행사는 충남 부여지역의 미래나눔지역아동센터(대표 박은자), 벧엘노인복지센터(대표 백명천)과 청양지역의 화성지역아동센터(대표 김현우), 청양청소년문화의집 (대표 황우원) 등 어르신과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충청남도가 지원했다.

장미떡케익, 과일채소화분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쌀의 소중함과 컬러푸드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여름철 급식위생 및 안전을 위해 급식소 위생·안전컨설팅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장미떡케익의 꽃잎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밀대로 밀면서“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칼국수 밀던 생각이 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예쁜 떡은 처음 본다.” 며 요리체험시간 내내 행복해 하셨다고 영양사회는 소개했다.

백명천 벧엘노인복지센터 대표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위기적 시기에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급식소 위생ㆍ안전 컨설팅’은 우리 기관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벧엘센터는 “어르신과 함께 진행된 장미떡케익과 채소, 과일 화분만들기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란다”면서 “영양사회의 활동을 통해 많은 취약계층의 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남지역 100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나트륨 저감화교육사업 및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당 저감화사업 등을 전개,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2017년부터는 충남지역의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영양ㆍ식생활교육 및 급식소 위생ㆍ안전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식약처, 행정규칙ㆍ건의과제 등 규제 대폭 개선

앞으로 단체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하여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구축ㆍ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 488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었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하여 33건을 추가로 수용ㆍ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체급식소 운영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단체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없없었고,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신고’를 해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하반기 중 관련 법(｢식품위생법｣ 제88조)과 시행규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4만 6,000여개 집단급식소 운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또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간단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식품 및 축산물과의 형평성 제고, 식품업자 등의 비용 절감ㆍ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규제 개선이다.

이와 함께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 주로 음식을 파는 일반음식점도 낮 시간을 이용하여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도서 낮에는 주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저녁은 주로 식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도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